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1월 23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년  11월 23일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을 정함 (안 제3조)

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을 정함 (안 제8조)

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정함 (안 제9조)

마.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홍보․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 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8. 16. 〜 2017. 9. 5.(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3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을 정하였으며,

- 안 제4조 및 제5조는 시민의 참여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추진 사업을 정하고,

- 안 제9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홍보·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범죄예방 설계를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적용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입 법 사 례

□ 전라북도 : 전북도 외 4개 시군

자치단체	조 례 명	제/개정일	비 고
전라북도	전라북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조례	2017.03.10.
전주시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5.10.08.
고창군	고창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2016.07.28.
무주군	무주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2015.11.25.
장수군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6.07.26.

□ 타 시군 현황 : 서울특별시 동작구 외 61개 시군